거부 1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오래전의 자료입니다. 입력: 2015년 12월 10일 [출처] 청년의사,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중 어느 것이 우선할까" 인터넷 뉴스레터 사이트인 "청년의사"에 등록된 뉴스 기사에 관심이 있어서 본문의 일부를 두서 없이 개인 생각을 덧붙여서 정리하였습니다. 개인 정보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령의 적용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정신병원 개인정보보호교육"의 내용을 일부 다룬 기사입니다. ※ 2015년 자료이므로 현재는 법 규정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고 해당 법률의 최신 개정 정보를 찾아보아야 현재의 정확한 법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참고 사항 정도로 읽어 보시기 바라며 위에 '출처'로 명시한 링크에서 좀 더 자세한.. 2020. 11.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