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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0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정리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 2020. 2. 4.] [대통령령 제30384호, 2020. 2. 4., 타법개정] ※ 2019~2020년 개정된 시행령 중 수정, 추가 사항만 정리하였습니다. 나머지 본문을 비롯하여 자세한 내용은 링크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1-제3조(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① 긴급자동차(제2조제2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3항의 속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동차등과 노면전차를 단속하는 긴급자동차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4조(교통안전시설 관련 비용 부담의 사유) 법 제3조제3항(법 제4조의..
2020. 4. 16.
